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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2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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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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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제일종합
2
화인
1
화백
# 변호사 (상위 10)
5
임영득
2
배만운
2
이영범
2
장현태
2
정현식
2
김대호
1
김길찬
1
김문희
1
곽창욱
1
김동묵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.10.08 선고 2014가단1942 판결
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2002년
2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1두199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2.1.(167),2746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00년
3. 대법원 2000. 7. 7. 선고 98두1609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9.15.(114),1903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4. 대법원 2000. 2. 8. 선고 98두1123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5.(102),622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9년
5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8두305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.15.(98),233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도시재개발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6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8두1915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2.15.(96),2540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7. 대법원 1999. 2. 23. 선고 98두17463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4.1.(79),584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8년
8. 서울고등법원 1998.10.28 선고 97구50970 판결
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49, 1998. 9. 30.
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 (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)
구소득세법제5조제6호등위헌확인
대한민국헌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헌법재판소법
1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바61, 1998. 8. 4., 각하
구 소득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
구소득세법제5조등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헌법재판소법
11. 대법원 1998. 7. 14. 선고 98두740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73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2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누13306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62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3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누2081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69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4. 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7누1946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.(61),1823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5. 대법원 1998. 4. 14. 선고 97누1385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5.15.(58),1393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토지구획정리사업법
16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누1919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4.15.(56),1095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97년
17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누747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2.15.(52),542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8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누1640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2.1.(51),443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. 서울고등법원 1997.12.24 선고 97구11289 판결
재개발 당시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[국패]
국세기본법
도시재개발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누1117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515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21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7누3712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56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22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7누474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58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3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누1255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5.(38),2074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24. 부산고등법원 1997.05.29 선고 96구3166 판결
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[국패]
국세기본법
공업단지관리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25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5누10150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82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6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1625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.(35),1668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7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6누1639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5.(34),1485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28. 서울고법 1997. 2. 12. 선고 96구25427 판결:확정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37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6년
29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누11440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.1.(25),127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30. 부산고등법원 1996.11.06 선고 95구1767 판결
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[국승]
법인세
같은법시행규칙
같은법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주차장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방세법시행령
31. 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6누933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5.(24),3610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32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누1403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.(23),3473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3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누993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.(23),3475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34. 서울고등법원 1996.09.20 선고 95구20715 판결
고급주택 해당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5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5누10112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5.(10),1441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95년
36. 대법원 1995. 12. 26. 선고 95누6670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612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37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5누459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.15.(2),268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8. 대법원 1995. 11. 21. 선고 95누10723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.1.(1),105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39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누15530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5.(998),2838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40. 대법원 1995. 5. 9. 선고 94누1516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6.15.(994),2137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41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누791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4.15.(990),1644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42. 서울고법 1995. 2. 16. 선고 94구20398 판결:확정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5-1, 495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1994년
43. 대법원 1994. 9. 13. 선고 94누125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0.15.(978),2667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44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4누543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10.1.(977),2560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45. 대법원 1994. 4. 29. 선고 93누20764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25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46. 대법원 1994. 3. 8. 선고 93누17324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.(967),1214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47. 대법원 1994. 1. 28. 선고 93누1384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3.15.(964),856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4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바64, 1994. 1. 24., 각하
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위헌소원
소득세법시행령제15조제6항위헌소원
소득세법시행령
1993년
49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누11425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68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50. 대구고법 1993. 9. 22. 선고 92구2258 특별부판결 : 상고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575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51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2누18191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1.1.(955),2824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52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3누5772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1.1.(955),2819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53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3누1271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11.1.(955),2820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54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누3202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67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55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누10163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.(953),2464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56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2누1654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18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
57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2누1460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9.1.(951),2181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58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3누3011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57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59. 부산고등법원 1993.05.12 선고 92구2202 판결
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3년 거주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60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3누562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6.1.(945),1420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61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누15680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4.1.(941),1013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62.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2누12988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3.1.(939),763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63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1누1030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93.3.1.(939),745]
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
도시재개발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행정소송법
1992년
64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0누10346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2.1.(937),480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도시재개발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65. 서울고법 1992.11.25 선고 92구13525 판결
신구주택을 통산하여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[국패]
양도소득세
같은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66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누8781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40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67. 대구고등법원 1992.09.30 선고 92구115 판결
취학.질병 등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1세대1주택 요건[국승]
양도소득세
같은법
같은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68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2누8439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1.1.(931),2923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69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1누10367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0.15.(930),2783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70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누5713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0.1.(929),2690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71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2누7023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89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72. 서울고등 1992.07.21 선고 90구19499 판결
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(구 소득세법상 5년보유 3년거주 요건)[국승]
양도소득세
같은법시행령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73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0누677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7.1.(923),1903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74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2누1889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7.1.(923),1916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75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12523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63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76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2누886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67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77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누9817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5.1.(919),1331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78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누2847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3.15.(916),935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91년
79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누4805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3.1.(915),804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80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누5693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726;공1991.12.1.(908),2637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81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1누5938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1.1.(907),2553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부동산등기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82. 서울고법 1991. 5. 30. 선고 90구18076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2),436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83. 서울고법 1991.05.29 선고 90구19604 판결
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[국승]
양도소득세
부동산등기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84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1다662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9(2)민,275;공1991.7.1,(899),1636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85. 서울고법 1991. 5. 1. 선고 90구14289 제3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2),441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0년
86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638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2.15.(890),668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87. 서울고법 1990. 11. 23. 선고 90구6905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3),599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도시재개발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토지구획정리사업법
88. 대구고등법원 1990.06.27 선고 89구1064 판결
주택면적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시행령
1989년
89. 부산고등법원 1989. 11. 24. 선고 88구1776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
행정소송법
90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누54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5.1.(847),618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91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누1004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386;공1989.4.15.(846),546]
방위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8년
92. 대법원 1988. 6. 28. 선고 87누971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6(2)특,237;공1988.8.1.(829),1120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87년
93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누554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1.1.(815),108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94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7누526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474;공1987.12.1.(813),1733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95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6누838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450;공1987.11.15.(812),1656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96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누471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1.1.(811),1587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97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누584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1.1.(811),1594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98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6누562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6.15.(802),908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99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4누14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488;공1987.5.15.(800),734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86년
100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5누773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.1.(791),27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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